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 논란의 중심에는 폐기물자원화 시설이 있다. SL공사 이관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려면 관리권 다툼에 앞서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효율성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SL공사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하루 200t 규모의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생활폐기물 SRF시범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28억 원의 적자를 냈다.

2016년과 2015년에도 각각 26억 원, 2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 시설은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면 타지 않는 물질을 걸러낸 뒤 나머지를 고형연료(SRF)로 만든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2010년 262억 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고형연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연료 소각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2차 발생하면서 사용시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200t 용량 대비 가동률은 지난 3년간 40% 가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처리용량 하루 2천t)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SL공사가 위탁운영을 맡긴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은 지난해 1단계에서 5억 원, 2단계 시설에서 11억 원의 적자가 생겼다.

슬러지를 건조해 연료로 만드는 2단계 시설에서 함수율(포함된 물기의 양)을 10% 이하로 낮추려다 보니 연료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나마 바이오가스를 LNG 대체연료로 활용하면서 2015년 76억 원에 달했던 적자가 줄어들었지만, 연료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에너지를 들이는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화력발전소 등에서 수요가 줄고 있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이밖에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시설(하루 1만4천400㎥)이 6천만 원 적자를 봤으며,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시설(하루 500t)은 1억 원을 남겨 겨우 적자를 면했다.

SL공사는 이들 적자 시설을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내 9곳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한 사업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환경부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곳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3년 간 시설을 관리한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운영실적 평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적자 등 부실경영이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SL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인천시 이관 문제점을 설명한 자료에서 ‘(공사가 축적한)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의 전문성’을 들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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