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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좀 잡시다.”
이창덕 2016-04-13 19:29 조회 308

선거 때면 특히 야근 노동자들이 선거운동 소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독서나 숫자계산 등의 일에 방해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소음 공해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어서 뉴스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며 나쁜 사람들뿐이어서 제일 덜 나쁜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말도 있다고 하니 소음을 제일 적게 내는 인물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도 있을 것 같다.

상품광고를 요란하게 하면 충동구매라는 것도 있어서 약간의 효과라도 있겠지만 선거운동도 그렇다면 인물이나 정당보다는 요란한 선거운동에 표심이 좌우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경우가 될 것이다.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보면 중앙당의 지원유세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실효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계의 거물 스타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국민도 많을 테니 청중 동원이 쉽기는 하겠지만 그 청중들은 대부분 이미 그 당의 지지자들이며 바람몰이, 세몰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선거 홍보는 선관위의 주관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과 각 가정에 배포하는 인쇄물로만 하고 선거사범 관련 후보자는 입후보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현재의 것보다 몇 배 더 가혹한 처벌을 법제화 하고 선거는 좀 조용하게 치르면 안 될까?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악의 꽃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선거가 너무 많다. 보궐선거 대신 이전 선거의 차점자를 당선자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합리적일 것 같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노동력이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에 활용되도록 하고 선거 비용을 복지기금으로 돌린다면 복지 수준이 국가 경제수준에 비하여 세계적으로 하위에 속한다는 오명을 벗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