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일당 4백만 원짜리 노역
이창덕 2016-07-05 08:59 조회 228

인건비가 아니고 죄의 값이 애초에 너무 가혹할 정도로 비싸게 매겨져서 결국 이렇게 비싼 값이 된 것인가? 언젠가는 이것보다 더 비싼 것이 있어서 황제노역이라고 했으니 이건 황제의 조카 노역쯤이라고 할만도 한데 노동의 대가라고는 할 수 없는 거액을 몸으로 때우라고 부과한다는 것은 법집행이라기보다는 장난 같은 촌극을 연상시킬 만도 하다. 이런 벌금과 노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노역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테니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을 선호할 것이다. 벌금을 안 내려고 잔꾀를 부리는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다면 무기 노역에 처해야 벌금을 받아낼 희망이 있게 되지 않을까? 평생 동안 형편에 따라서 수입의 일정 부분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노역에 처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일 것이다. 채무자가 무능력자로 전락하면 채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지만 상속되기도 한다는데 벌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