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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치안복지는 ‘통밥’이 아니라 과학이자 전략이다.
김봉균 2016-02-02 11:59 조회 247

요즘 눈만 뜨면 대선과 연계하여 복지에 관한 말이 이슈로 떠오른다. 최근 범죄의 예방과 척결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주는 ‘문제해결자적 존재’로서의 새로운 가치 창조가 요구된다는 의미에서 경기경찰청도 이에 발맞추어 치안복지를 창조하고 있다.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복지시책을 강구해 나간들, 지금처럼 부족한 경찰인력과 장비를 탓하고, 치안 인프라 구축을 게을리해서는 범죄의 위험으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치안전문가들은 부의 불균형으로 지역적 치안양극화를 조장하고 이는 더 큰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 유발로 반복된 악순환을 반복케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사실 치안은 복지처럼 시대를 선도하는 트랜드나 유행이 아니다. 하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복지 다음이 될 수는 없다. 복지가 더 잘사느냐 못사느냐라면 치안은 지금 당장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확보되느냐 못하느냐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입체적․종합적 시각을 통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를 뜻하며 늘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제대로 된 치안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치안인프라에 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대적 사명임에 틀림없지만 주기적으로 터지는 수사기관의 비리사건에서 국민의 불신과 수사권과 연관된 검찰과의 밥통싸움도 한 몫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어떻게 경찰이 그토록 원하는 치안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수사권 독립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국민과 경찰이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용선 경기경찰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안매켜소’ 운동을 활성화시켜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기경찰이 되도록 일선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자기주도형 근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 반갑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실추된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권위적이고 위정자에 아부하던 과거를 탈피한 경찰 변화의 증표이다. 이러한 경기경찰의 치안의식 변화는 선진치안국가에서도 호응을 얻는 쾌거를 거두고 있다. 특히 존중․엄정․협력․공감이라는 4대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조직내 자율과 책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기경찰의 자질과 눈높이가 높은 수준에 올라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위기에 빠졌을 때 찾아갈 곳은 경찰뿐이다. 사소한 잘못을 했다고 경찰의 힘을 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자신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경찰이 법집행에 앞서 입체적․종합적 시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적극적 법집행으로 정의와 신뢰를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치안파트너십 확대를 강화해야한다. 아울러, 일시적인 신뢰를 외치기보다 신뢰는 진정(眞正)으로 대할 때 쌓이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올의 실로는 줄을 만들 수 없고,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듯이 경찰과 국민 모두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치안복지를 창조하여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경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당부하고 싶은 점은 치안인프라구축과정에 수사기관은 범죄 유형별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한 입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범죄영상 및 디지털 위치정보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시기에 충분한 예산확보로 치안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김봉균 ( 01075215155)

경찰청 위기협상요원,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교육예방사, 심리상담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304-1, 03140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