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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 ‘112신고’ 제대로 알고 하자.
김봉균 2016-02-07 20:58 조회 521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는 허위, 장난전화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기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휴대전화가 일반화되면서 112신고도 늘어나 허위신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112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5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신고가 이제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허위신고의 횟수 및 경위, 신고자의 나이,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거짓신고’로 결코 가벼운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형사책임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한 민사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국민안전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여, 무고한 시민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보게 만드는 범죄다. 또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여 112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을 잘 성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휴대전화로 신고할 경우 집 전화를 이용하는 것보다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출동 도중에 신고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위치파악이 더욱 곤란하다. 이런 요인은 신속한 112출동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신고자는 가능한 정확히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순찰차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지 말고, 정확한 112신고를 통한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찰에서도 국민들 대다수가 많은 정부전화 중에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번호가 112와 119라는 것에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국민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경기지방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김봉균 ( 01075215155)

경찰청 위기협상요원,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교육예방사, 심리상담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304-1, 031-40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