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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지속적 홍보가 최선이다.
김정진 2016-02-27 09:37 조회 261

전화금융사기, 지속적 홍보가 피해를 줄인다.

경찰청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15년을전화금융사기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여 ’15년 한 해 동안 전화사기범 총 11,534건에16,180(구속 1,733)을 단속하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기범 위치가 중국 등 해외로 확인되면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중국.동남아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외 전화상담실을 단속하여 해외의 범죄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원천을 차단한바 있고,

금감원·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연인출제 확대(’15.9.2), 지연이체제 도입(10.16)등으로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112신고를 통한 신속한 계좌지급정지로 피해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는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는등 강력한 단속과 대대적인 예방홍보제도개선 추진으로 ’15년 피해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렇듯 경찰청등 관계기관과 언론등의 홍보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성과 노인층 피해가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심지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범죄의 성향에 있어 조직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사기죄 적용을 넘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 범행의지를 제압할 것이라 한다.

제도권의 단속과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일단 공공기관이든 어떠한 단체도 통신상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는 기본적인 상식만 인식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포천경찰서 경위 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