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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악 관리 강화해야
김봉균 2016-03-12 11:59 조회 214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뽑고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지 약 4년여 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대표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여성의 안전확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평택 원영이 실종사건을 접하며 아쉬운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번기회에 교육청과 전국 경찰관서 형사 인원을 총동원해 특정기간을 정해 아동폭력사례를 일제 점검하고 아동폭력사범을 일제 검거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연쇄, 광역성, 2인 이상 흉기 소지 성폭력 사건 등 주요 성폭력 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전담수사대’를 편성하여 어린이․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에 큰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전과자에 의한 아동폭력 재범 비율은 무려 47%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부터 아동폭력 우범자 2만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3,000명의 등급을 상향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던 우범자 약 1300명의 소재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단속성과를 관서별로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해야 실질적인 재범율을 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아동폭력 전담반을 편성해 수배중인 가정폭력사범의 생활반응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연고선 추적 등을 파악해 재범률을 억제시켜야 제2의 평택 실종어린이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사동지구대 김봉균 ( 01075215155)

경찰청 위기협상요원, 학교폭력상담사, 학교폭력교육예방사, 심리상담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304-1, 031-40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