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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청렴이 없는 사회와 국가는 망한다
김봉균 2016-08-03 18:16 조회 348

청렴이 없는 사회와 국가는 망한다.

 

8·15 특사가 있을 모양이다. 정치인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들이 특사로 복권된다고 해서 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이들은 또다시 선량(選良)이 되기도 한다. 이제 어지간한 비리, 부정부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도덕과 윤리의식이 무디어지고 있다. 그러려니 하고 만다.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는 정의 도덕 윤리에서 나온다. 분노가 없는 사회와 국가는 망한다. 부도덕이 너무나 광범해져 극히 일부이지만 상아탑의 교수님들까지 갖가지 비리로 망신하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고위직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 대신 노블레스 말라드(Noblesse malade·병든 지도층)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국민들의 여론이 상충되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개 국·공립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88. 연구비 횡령(44.7), 금품 수수(23.7), 직권남용(18.4), 공금횡령(10.5) 등으로 이 중 교수님들의 부패가 76.3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다'22.3%였으나 2015년에는 15%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평균은 32%로 우리는 17위다. 1위 노르웨이는 60%, 덴마크, 스웨덴이 50% 이상.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 불행한 삶이다. 2010`세계가치관조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는 질문에 한국은 30.2%, 중국은 52.3%, 베트남은 52.1%였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면 타인의 아픔에 둔감해진다. 내가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못 받는 말이다.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보는 큰 거울이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하고 바르게 앉아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말과 행동이 신뢰받지 못하니 갈등도 커진다. 2015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5위로 우리보다 심한 나라는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뿐이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2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청렴이 실종되고 음모가 춤을 추며 권모술수가 승리하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런 사회, 이런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사회전반에 부정과 비리, 권모술수가 판치는 환경에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청렴이 실종되면 가장 큰 피해는 힘없는 빈곤서민층이다. 빈곤서민층은 힘 있는 계층의 먹잇감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제 새로운 귀족과 천민이 발생해 고착되고 있다. 빈곤서민층과 상류층이 순환하지 못하면 엄청난 인적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 이런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먹잇감들의 좌절 분노가 쌓이면 상류층의 부귀영화도 위태로워진다  

이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수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 4월 제정됐다. 928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8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풍양속으로 포장됐던 `한국식 접대부패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사회에 청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우선시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김영란법 시행에 기대와 우려가 많다.

어쨌든 헌재도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 취지대로 합헌 판결을 내렸으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시행해 가면서 보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도덕재무장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심리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경찰청 위기협상요원

경기청 상록경찰서 사동지구대 경위 김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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