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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 정의를 위한 필수적 조건인지 고려해야...
위예진 2017-10-26 12:42 조회 67

세상에는 수많은 피의자가 있다. 우리가 흔히 '용의자'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은단순히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의심만 받더라도 그때부터 피의자 신분이 된다. 즉 잠재적 용의자, 흉악범, 불구속 입건된 지나가던 행인마저 모두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어금니 아빠사건의 경우 재범예방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전 국민이 그 흉악범의 얼굴을 알게 된 것이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2차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국민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부분에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그 기준을 간소화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고 얼굴을 알리는 것이 진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피의자의 권리, 더 넓게 보아 용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서 크게 3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임의 동행 거부권'이 있다. 체포영장도 없는데다 현행범도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의심받아 유치장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신체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는 협조하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다음으로 '묵비권', '진술 거부권' 이 있다. 헌법에도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자신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인데, 그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어서 자백하라는 강요를 당한다면 그것은 법을 악용한 인권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의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지켜져야 할 법이 단순히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문외한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합당한 변호를 하기 위해 도움을 받아도 된다. 실제로도 미국에선 이 권리에 대한 사례가 많다. 불성한 변론으로 인한 형사변호인의 변호과오의 경우에 그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피의자들은 무지가 죄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자기보호일 뿐이다.

이러한 세 가지 대표적인 원칙이 있다. 이 권리 보장법의 의의는 공무집행에 있어 피의자로 의심받는다 할지라도 피의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결백한 용의자들을 보호하고 인간 자체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파다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무작정 묵비권만을 행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접해온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듯,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부작용의 여파를 받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 기사의 사례에 따르면, 아직 형벌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잠재적 용의자에 불과했던 사람을 불구속 입건한 뒤 그 수사기관에서 해당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한다. 무죄판결이 났고 억울하게 의심받았지만 이미 신상이 공개돼 그 사람은 주변인들에게 범죄자로 낙인 찍힌 경우가 있었다. 이렇듯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며 주변 지인들의 인권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들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그 기관의 입맛대로 정해진다면 그것은 명백히 인권이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논쟁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올바른 기준을 정해 명확히 실시해야 한다. 용의자 및 피의자를 위한 인권을 보장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더 선진적인 대한민국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사회구성원 개개인들은 그 행위 자체보다는 이면적인 법의 의의와 성격을 생각해야 한다.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사람이 적도록, 또한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