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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폐지?
염선호 2017-10-26 23:20 조회 250

<청소년 보호법 폐지?>

 

요즘 나는 학교폭력, 범죄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한 얘기를 빈번히 접하게 된다.그렇다면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대하여 찬성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반대해야 하는 걸까?나는 이 질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주장을 하기에 앞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면, 청소년 보호법이란 법률 제5297호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내가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된다면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어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다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얼마 전 나는 부모님과 함께 치킨 집에 갔다. 그리고 치킨을 먹고 있던 도중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얘기 하길래 유심히 들어보니 대화의 내용은 자신들이 청소년인데 이곳은 자신들이 청소년인 것도 모르고 술을 판다는 내용이었다. 많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들었다. 지금 이슈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면 이런 일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되지 않아 술집, 클럽, 성인업소 등에서 청소년들을 빈번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그렇게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아무런 제제 없이 지속해서 출입하게 되면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되는 유해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다음은 폭력·학대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몸에 상해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가해자를 빠르게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지만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를 포함한 채팅 어플 이외에는 물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 관찰하면서 따돌림을 발견하는데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었을 경우 절차에 문제가 생겨 보호 관찰에 어려움이 생겨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는 미숙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원이 아닌 감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청소년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 나중에 사회로 나왔을 때 오히려 이미 되돌리기 힘든 길을 지났기 때문에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더 질 나쁜 범죄자가 되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 관찰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미래 사회 전체가혼란에 빠지며 국가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거나 성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최근 나는 친구들과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청소년처럼 보이는 직원이 술을 파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확증이 없어서 설마 청소년이 술을 팔겠어라는 생각과 함께 고기를 먹고 있는데 한 테이블에서 그 직원의 이름을 부르며 주문을 했는데 그 테이블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 직원은 친근하게 주문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갈게라고 했다. 그 직원은 청소년이 맞았고 청소년이 술을 팔고 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만약 청소년보호법이 없었으면 그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이니까 충격에 빠지기는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방금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것, 청소년 유해물질을 팔 수 있다는 것이 당혹스러우면서 걱정이 되었다. 청소년 보호법이 사라지면 이러한 청소년 유해행위를 제지할 수 없게 되어 청소년이 유흥업체나 성인업소의 직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고깃집이나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이 술을 파는 것이 허락되어 청소년들이 술을 팔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 유해물질을 팔 수 있다는 것,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옳은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그리고 현재 과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제한해야 하는 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