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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세금이 직접 사회를 움직인다
장채연 2017-10-28 21:40 조회 186

양날의 검, 간접세의 이면을 살펴보며..

담뱃값 인상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3년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처음 시행할 당시 담뱃값 인상 정책의 일차원적인 목표는 금연을 장려하여 시민들의 건강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담뱃값 속의 간접세를 인상시켜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담뱃값 인상 정책은 저조한 금연 증가율을 보이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간접세를 걷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접세가 직접세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

간접세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세금을 걷는 직접세와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를 달리 하여 걷는 세금을 말한다. 예컨대 담뱃값 속 간접세처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소량의 간접세를 상품의 가격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간접세를 세금이 아닌 상품 가격이라 생각하여 무의식적으로 간접세를 내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간접세는 빈부격차가 만연한 경제 사회 속에서 그 부당성으로 대중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간접세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조세가 증가하게 된다. 담뱃값의 경우, 빈곤층이 부유층보다 흡연률이 낮다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빈곤층의 담배 소비율이 부유층과 유사하여 간접세의 경우 부유층과 비슷한 조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담뱃값에 붙는 세금도 함께 인상되어 조세에 대한 빈곤층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직접세의 격차를 높여 빈부격차를 완화한다 해도, 간접세의 비중이 커지면 결국 빈부격차 문제는 뫼비우스의 띠 안에 놓이게 된다. 물론, 체감적인 조세율은 직접세로 인해 감소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조세율은 간접세로 인해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간접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 간접세를 걷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간접세는 청소년조차 부과대상인만큼 부과 범위가 방대하고 납세 의무자의 조건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기에 악용되기가 매우 쉽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세를 걷는 주체가 가지는 공정성과 청렴성일 것이다. 또한, 세금을 수취할 때에는 무조건적인 평등보다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합리적 평등에 근거해야 한다. 빈부격차의 악순환을 막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중을 늘려 이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