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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위협하는 헌법재판소장 임기문제, 국회 입법 절실
민주논객 2017-11-10 09:04 조회 139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임명했다. 이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그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에 불과하다. 이는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임기를 새롭게 6년으로 할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임기도 포함하여 잔여 임기만 수행할지 국회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헌법재판관 임기만 있을 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헌법기관들의 유권해석도 없기 때문에 매번 임명될 때마다 여야 사이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올해 1월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의 임기가 논란이 되자 스스로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이 논쟁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안에 헌법재판소장을 2번 또는 그 이상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또다시 임명할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이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삼권분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하게 정할 논의는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서로의 이익만 따지며 다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온전히 보전한 채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기 위해 전효숙 재판관이 사직하게 하였고 그 뒤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야당이 정치 공작이라며 맹렬히 반대했고 결국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철회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장 임기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의 문제가 아닌 꽤나 오래된 문제인데도 국회는 관련한 입법을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루빨리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혼란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