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2018-09-03 00:00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맞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소야대의 지형 아래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대치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놓고 문제점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중점 법안들을 놓고 다양한 대치구도가 형성될 개연성이 커 자칫 소모적이고도 비생산적인 정쟁의 장으로 전락되지 않을 지 걱정이 앞선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핵심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주력한다는 것이 복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듯 각 당이 중요시하는 중점 법안들은 이들 당의 정책 기조, 이념 및 철학과 맞물려 있어 이견이 클 수밖에 없고 좀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편성 예산을 비롯해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미묘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다. 여기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민생경제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끝내 불발됨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특례법안을 비롯해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의 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 온 상태다. 여야는 민생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정기국회로 떠넘기며 민생을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각 당의 이해를 달리하는 민감성 법안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급한 민생경제·규제혁신 법안들은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8월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했다. 고용절벽, 자영업 위기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해 민생·규제개혁 법안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