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정 요구에 "철회"…양주시-시의회 추경 놓고 신경전

시의회 "사전 절차 없이 편성 제출 시, 오류 인정 않고 의회 의도 곡해" 일각선 민선7기 ‘힘 겨루기’ 하나

2018-09-06 00:00       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양주시가 지난 4일 양주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철회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민선7기를 맞아 시와 시의회 간 힘 겨루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이 발견돼 시의회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편성해 의회에 제출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은 심의할 수 없어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회의 속개 후 추경예산안의 수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는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추경예산안을 철회했다.

이희창 의장은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시에서 수립하는 예산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견제 기관"이라며 "집행부가 의회의 의도를 곡해해 철회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