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 막는 범죄

노동부 부천지청 지도기간 확대 기동반 운영 취약업종 현장 점검

2018-09-06 00:00       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한 지도기간을 기존 방침과 달리 다음 달 말까지 늘려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예전에 진행했던 3주의 지도기간을 2개월로 확대 운영하며 임금체불을 강력히 단속할 의지를 담았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 및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 경기적 요인으로 임금체불 규모 및 피해 노동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부천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 동안 부천지청은 ▶임금체불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현장점검 실시 ▶감독관 비상 연장 근무(3~21일) ▶체불청산기동반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불 청산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주 융자지원 금리 한시적 인하(2.2.~3.7%→1.2~2.7%) ▶재직 중인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이자율 한시 인하 2.5→1.5%) ▶체당금 신속지급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책도 강화 운영된다.

임금체불에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체불청산지원팀(☎032-714-870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