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자발적 이전 방안 찾아야

2018-09-10 00:00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불을 지폈다. 대상기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기관은 122개로 이 중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18곳이 해당된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상 기관을 놓고 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기준과 계획을 밝혔다. 우선 122개 공공기관 전부가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할 구역이 수도권이거나 수도권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국민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나.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로 주요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관련기업들의 지방이전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입주율이 가장 높은 대구 혁신도시만 해도 기업 입주율이 45%에 불과하고, 울산 15%, 경남 16%, 전북 15%로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하다. 특히 강원지역은 6%에 불과하다. 기업 없는 나 홀로 공공기관 혁신도시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주요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이 돼야 한다. 그 핵심은 결국 기업 일자리 창출이다. 공공기관만 이전하고 기업 없는 나 홀로 도시는 지역성장거점이 될 수가 없다.

 공공기관이야 이전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기업은 그렇지 않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야 자발적으로 이전을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만든 후에 그곳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조차 없이 공공기관만 이전시킨다면 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며 나아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도 커지게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뒤처진 곳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앞선 수도권을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현재 지방이전 사업부터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