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공공기관’ 전국 대비 2.1% 불과

수도권 역차별 피해 심각

2018-09-12 00:00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전국 대비 2.1% 수준에 불과해 타 시·도로 이전 시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인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나온 여당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기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38개로, 이 중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7곳에 그치고 있다. 이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수 대비 공공기관 수로 보면 인천은 전국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3.6%p로 조사됐다.

같은 비율로 산출하면 서울이 16.6%p(120개)로 가장 비중이 컸고, 대전(7.5%p·35개), 세종(5.3%p·20개) 등의 순이다.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17.1%p·27곳)가 유일했다. 인천상의는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절대 숫자 뿐만 아니라 인구에 비해서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인천상의는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 4개 기관은 사업 특성상 인천을 떠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폴리텍대과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의 이전도 지역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고 산업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상의는 인천해양박물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탄소배출권거래소 등 다양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천 설립 또는 이전이 먼저 선행돼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 규모에 비해 적은 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등 국가 정책에서 항상 소외됐고, 공해와 환경오염, 개발 제한 등 피해만 받고 있다"며 "이제 인천에도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등에 있어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