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

2018-09-12 00:00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도의회 현관 앞에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강화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보장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요 운영방침에 대해 관련부처와 국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무엇보다 제한 규정의 족쇄를 풀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에 대한 확대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보면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좌절된 이후 자치분권 강화의 법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도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의정역량 강화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당내 ‘자치분권혁신특별위원회’를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도의회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