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역차별이다

2018-09-13 00:00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정이 현재 검토 중인 공공기관은 서울 99개, 인천 3개, 경기 20개 등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달 기준 338개로, 이 중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7곳으로 2.1% 수준에 불과해 타 시도로 이전 시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를 인구 수 대비 공공기관 수로 보면 인천은 전국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소재 비율은 -3.6%p로 조사됐다. 인천보다 인구 대비 공공기관 소재 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도(-17.1%p·27곳)가 유일했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 규모에 비해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절대 숫자뿐만 아니라 인구에 비해서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등 국가 정책에서 항상 소외됐고, 환경오염·개발제한 등 피해만 받아 왔다. 그동안 인천은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 이전마저도 소외당하는 등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원칙이나 논리적 설득도 없이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배려는커녕 단지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는 인천에서 공공기관을 빼낼 것이 아니라 신설 및 이전에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마땅하다.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의명분에서 앞서기는 하지만, 인위적인 균형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통합을 훼손하고 경제적 비효율의 심화를 불러올 뿐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정책의 방향을 현재의 규제중심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 도시 간 경쟁을 전제하고 있는 지방분권 사회에서 수도권 규제는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