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대체복무, 현역복무와 등가성 확보돼야"

청문회서 제도 도입 관련 발언 野 "이념 편향 우려" 與와 공방

2018-09-13 00:00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1996년 분당 아파트 구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이 될 당시 이미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바 없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재판 전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고,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도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옹호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이미 청문회를 거친 분이라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한 똑같은 공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추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지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자는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