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북아 교역물류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인천 송도신도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주변과 서북부매립지 등에 추진키로 한 경제특구·지정 개발사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같이 경제특구개발이 불투명해진 것이 비수도권 지역출신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에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비롯된다면 비좁은 국토에 동서간, 남북간 지역갈등 외에 또다른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지나 않을까 매우 걱정스런 바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달 31일과 1일 잇따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한다. 우여곡절끝에 오늘 다시 심의키로 했다고는 하나 자칫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까 우려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과 서북부매립지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집중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지구촌에서 선진대국의 반열에 자리잡게 하고, 인천을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웅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장치다. 이게 국가경쟁력을 배양하자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만을 위하자는 것인가. 그럼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정지역 의원들이 경제특구 지정에 반발한다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하겠다.
 
이들의 반발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현재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법안'과 배치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의 명분보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앞서지 않나 생각된다. 며칠전 한 대학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효율성 비교연구'에서 드러나듯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로 제조업부문에서만 지금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20조원에 가까운 경제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와 확대지향적 형평성을 이룬다는 점에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 수도권 이외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외에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노동·의료계 등에서의 집단적 반발을 고려한 여·야 각 당의 정치적 이해득실도 연내 법안처리에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특구 개발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개발을 위한 것이다. `국가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경제특구 지정·개발이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속셈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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