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경기북도 분도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북부 11개 시·군 의회 의장단 모임인 경기도 강북 시·군 의장협의회는 최근 정례 협의회를 갖고 경기북도 분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는 11개 지역 가운데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시와 연천, 양주군 등 5개 지역 의장만 참석했지만 불참 지역 의장들도 원칙적인 분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눈치다.
 
여기에다 일부 경기북부지역 출신 도의회 의원들도 이를 거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선을 앞둔 경기도 지방정가에 또 한차례 분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실 경기북도 분도 논란은 지난 80년대 중반만 해도 유지들 사이에서 지역적 논란거리로 들먹여지는 정도였다. 그러다 91년 국회 내무위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로서는 성역이다시피 했던 분도 문제를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이후 총선과 대선 때마다 분도 문제는 단골메뉴로 등장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어김없이 물밑으로 가라 앉은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통치권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심정적으로 분도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남부지역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된 데 대한 피해보상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북부 지역 자치단체장 출마자마다 앞다퉈 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도시 경기북도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사실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이라는 특수성 속에 70년대 이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붐을 타고 급성장했으나 북부지역은 남북한 대치상황에 따른 완충지대로 개발붐이 철저히 소외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획일적 중첩 규제로 인구 100만명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에 조차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중첩 규제와 개발 소외 말고도 경기북부 지역이 한강을 경계로 북쪽에 몰려있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고 인구와 면적 등이 충북과 비슷해 별도 도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제2청 기능이 제한적인 점도 분도 명분이다. 그러나 분도도 중요하지만 분도 이전에 지역 개발규제 완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 등이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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