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대학들의 대학원 인가를 받은후 서울 강남 등 학생들의 많은 곳을 찾아 불법 설치 운영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는 대학원의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산업인력이나 수요, 지역 등을 감안해 인가한 것이지 대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장소를 변경해 설치 운영한 것은 대학원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다.

보도 내용대로 경기·인천지역 8개 대학이 그동안 불법으로 운영해온 19개 대학원을 보면 우선 무엇보다 건물이 교육시설이 아닌 일반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와 법인 소유의 시설을 행정적인 절차없이 사용했다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문제는 어떤 형태의 건물이든 인가지역이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원 인가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은 물론, 대학이 앞장서 지역과 서울간의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조차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대학측에 불법 운영중인 대학원에 전면적으로 폐쇄토록 한 후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재학생들이 전원 졸업하는 연도로 하고 신입생 모집을 못하게 조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긴 지방대학으로 서울도심권 학생들을 찾아다닌 입장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들면서 돈벌이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대학의 처사가 분명하다. 이들 8개 대학의 대학원 불법운영은 어처구니 없는 일로 표현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이번 교육부의 불이행 대학측의 조치는 당연하다고 본다.

아무튼 교육부의 폐쇄조치 불이행 대학측에 재정지원 중단과 함께 정원동결 등은 당연한 제재조치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이들 대학들의 변명이다. 정원 범위내에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니 답답하기도 하다. 우리의 대학이 언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사정이 어렵고 행정적인 절차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불법대학원을 운영하다가 그것도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사건은 이젠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대학만의 큰 길을 걸어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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