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위탁이 능사가 아니다

인천시가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과 구·군별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이다. 특히 시는 이를 위해 민간 용역제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인천시내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은 단속인력의 부족에다 관련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으로 지지부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간용역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말끔하게 근절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큰 착오다. 인천시내 주차공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디 한두 푼인가. 단속도 좋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 이를 시행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천시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상습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구·군별 자체단속과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인력 한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내년 1월부터 버스전용차로 등의 단속에 민간용역제를 도입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밀어부치기식의 단속만 강행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단속도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주·정차난으로 골치를 앓고있는 도시가 어디 인천 뿐인가.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치고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가 대부분이다.

인천시는 지난 94년부터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해오면서 98년 6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는 그후 매년 전용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며 거창한 단속계획만 남발했으나 그때마다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단속공무원이 부족하다보니 형식적인 반짝 단속에 그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민간용역도 그렇다. 시가 단속인력이 부족해 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마구잡이식 단속에 들어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 민간업자가 단속업무를 대행할 경우 업자는 수익을 올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단속에 들어갈 것이고 이에 따른 시민들과의 마찰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시는 민간에 위탁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도 좋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