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재적의원 272명중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장대환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가(可) 112, 부(否) 151,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헌정사상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두차례나 부결된 것은 한국전쟁 당시 정정이 불안했던 지난 52년 이후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국회는 연말 대선을 겨냥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정국주도권 다툼의 무대로 전락하면서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안 처리, 공적자금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에서 극한대치와 파행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 상 전 지명자에 이어 한달만에 총리 인준안이 거푸 부결됨에 따라 사상처음으로 두달이상 헌법기관인 국무총리 부재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이 빚어지고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에 큰 타격이 초래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절차를 통과할 새 총리감 찾기도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전 검증부족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미 `병풍' 수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치정국도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인준안 부결에 대해 `DJ식 파행인사가 빚은 예고된 참극'이라고 논평한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 일당독재의 서곡'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정마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상호 비난전도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보고후 24시간후 72시간내에 처리토록 돼있는 해임안 처리를 둘러싸고 양당간에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정공백 책임론과 과반 정당의 횡포라는 역풍을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도 연이은 총리인준 실패로 인한 무기력증이 확산되면서 거꾸로 신당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있어 주목된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듭 인준이 부결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흔들림없이, 확고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빠른 시간내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총리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 중립성을 갖춘 인사를 총리지명자로 엄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의총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회마저 이 후보의 선거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해 과반의석의 위력으로 국회를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며 “두 총리 서리가 총리가 될 수 없다면 이 후보는 더더욱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총리 지명자를 천거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