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solo32767@chol.com)
지구의 환경에 대해 전 세계의 깊은 관심이 대두되면서 지구온난화,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세부적인 사안들이 현실 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발전이 유일한 목표였던 21세기식 사고에서 벗어나 친환경 산업국가로 탈바꿈해가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공존해야하는 사명을 두고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환경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산업, 수출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한편 현 정부는 개발정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일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합격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성과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기업들마다 환경문제를 기업경영의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과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의무 등의 과다 등으로 어려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원전 건설 및 방폐장 건설에 대한 전력사업 등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오면서도 절대 반대가 목적인 환경단체의 입장으로 추진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전국 곳곳마다 시민단체가 조직화되고 활동이 지나치게 비대화해 제대로 소신 있는 행정을 펴기 어려울 형편이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에 국회의원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인들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엎친 때 덮치는 격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지만 주민측에서 선정한 지역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전면 재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나치다 못해 너무 뭉쳐서 탈인 집단이 많은 것 같다. 최근 젊은 세대의 극심한 취업난도 정부가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기업들을 불안하게 해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기업의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투자 유도와 취업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