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 대원빌라:(bhjncg@empal.com)
5일자 신문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천성산, 원전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잇따라 차질을 빚으며 장기간에 걸친 공사지연으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새만금 사업은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지율 스님의 단식으로 더욱 잘 알려진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는 정부가 국회 건교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향후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원전센터 부지는 정부가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분리 추진한다는 방안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책사업이 정부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상반된 이해관계 속에 서로 힘의 대결만 일삼는 등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소중한 시간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책사업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과 서민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크나큰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
국책사업에 있어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사 확인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환경단체도 발목잡기식의 맹목적 반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서로가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 팽팽하게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 속에 머리를 맞대고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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