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마장현대아파트 윤은숙 smrtyes@empal.com
최근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심각한 환경갈등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의 의견들이 분분하다.
극단적으로 환경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환경 운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환경보호를 등한시하고 국책사업을 밀어 부쳐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하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그런가하면 이미 진행 중인 중대한 국책사업을 두고 법원이 경제성까지 판단할 수 있느냐는 주장과 목숨을 걸고 극한투쟁을 벌인다고 해서 정부가 물러서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와 환경단체가 각각 주장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불협화음속에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은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엄청난 갈등을 빚었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는 20년째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으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계획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서해와 행주대교를 잇는 경인운하사업과 한탄강댐 건설 사업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이렇게 줄줄이 표류하면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의 장기간 지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과 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크나큰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
국책사업에 있어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사 확인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환경단체도 발목잡기식의 맹목적 반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서로가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 팽팽하게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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