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적자규모는 5억~90억달러로 연평균 60억달러 정도여서 채무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4일 `경상수지의 장기적 결정요인과 전망' 자료에서 인구구조, 경제발전단계, 재정수지, 교역조건, 실질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증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해 그 추이가 성장률과 실질환율의 가정에 따라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적자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기준)인 5억달러 미만에서 1.8% 90억달러 미만 수준이며, 평균 1.2% 60억달러 미만 수준이어서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예컨대 실질환율에 변화가 없고 연간 6%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 2003∼2007년 중명목 GDP의 0.3% 미만(15억원 미만)의 적자를 보이다가 이후엔 소폭(20억달러 미만)흑자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실질환율이 연간 1% 절상되고 교역조건이 1포인트 개선되며 연간 5.5%의 성장을 이룰 경우 내년부터 적자추이가 지속되고 적자규모도 꾸준히 늘어 2012년에는 명목 GDP의 1.8%(90억달러 미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장동구 국제금융팀장은 “우리나라가 채무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장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대략 명목 GDP의 1.6∼2.6% 수준인 80억∼130억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장기전망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는 내수를 확대해도 경상수지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그러나 경제가 매년 7%씩 성장해 잠재성장률(6%)을 상회하는 경우 적자규모는 명목 GDP의 3% 수준(150억달러 미만)으로 감내할 수 없게 되며 2013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부양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면에서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실질환율 절하는 장기적으로 경상수지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나 견딜수 있는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부작용을 초해할 수 있어 환율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보다 생산성 향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미 상대소득이 1%포인트 낮아지면 경상수지가 20억달러, 실질환율이 1%포인트 절하되면 경상수지가 15억달러 각각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를 통해 추정해 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막대한 경상수지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상대소득의 감소와 실질환율의 대폭 절하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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