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혐오시설들에 웰빙 바람이 불면서 `님비'를 극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하수와 분뇨,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 등을 처리하는 청주시 환경사업소가 최근 체험학습장과 웰빙을 겸비한 시민레저타운으로 변모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부고속철도, 새만금, 원전센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줄줄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돼 19년째 부지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원전센터의 경우는 위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부는 국책사업 실패 원인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를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견지할 때 비로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웰빙'만이 `님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애순(kangcho@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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