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중기 인력난 두고만 볼 것인가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 4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하반기 인력채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평균 인력 부족률은 10.7%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상반기 조사에서 나타난 인력 부족률 6.6%에 비해 4.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생산직(11.5%) 인력난이 사무직(8.0%)보다 심각해 종업원 2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 부족률은 19.3%에 달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기업일수록 인력난이 심한 것으로 조사돼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유는 지방근무 기피(21.65), 상대적 저임금(20.9%), 열악한 작업환경(13.1%), 중소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12.7%)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최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연수생 자진신고 조치 이후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정부가 지난 5월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아 1년간 강제추방을 유예해 주자 한시적으로 자유를 얻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주로 머물던 3D 업종에서 벗어나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월급이 80만~90만원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여수준은 이후 120만원 정도까지 인상됐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좋은 조건을 찾아 계속 이동하는 바람에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국 시한이 가까워지자 도피성 잠적으로 그나마 이들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11만6천여명 가운데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무단 이탈하거나 밀입국한 뒤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수는 10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5월 법무부에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한 외국인들로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모두 출국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신고당시 체류기간 연장 등 당국의 보호를 기대했던 상당수 외국인들은 출국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처와 직장을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했던 중소기업들과 건설현장에서 인력공백으로 인해 공장가동과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