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석희씨 송환여부 결심공판

【워싱턴=연합】미국 정부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신병인도 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30일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속개된다. 이번 7차 공판은 결심공판이지만 선고는 2~3주 후인 다음달 중순께 서면으로 내려질 것으로 검찰측과 변호인단은 관측하고 있다.
　
이씨의 이번 결심공판은 특히 연이은 국무총리 인준 부결,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상정, 병풍 공방 등을 둘러싸고 국내정국이 혼미한 가운데 열려 그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6차 공판에서 조지 스코빌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는 한국 검찰측의 공소장에 번역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심공판을 30일로 미룬 바 있다.
　
단심제인 이번 범죄인 인도재판은 이번 판결로 종결된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강제송환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도 인신보호제에 근거한 재판을 즉각 청구하는 등 사법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작정이라고 밝혀 이씨가 연내 송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