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동북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동북아시대위원회로 바뀌면서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의 범위가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안보, 사회, 문화까지 확대된 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가 논의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비판과 해명
참여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 구상 출범이후 세 가지 측면에서의 주요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지역개념의 협소성에 관한 비판이다. 즉, 동북아의 개념을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지리적 인접국들에 국한시킴으로써 폐쇄성과 배타성을 노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동북아 개념을 단지 지리적 측면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동북아시대 구상은 지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의 동북아시아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에 국한된다. 그러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ASEAN 국가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과 ASEAN 국가들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는 기능적 의미에서 동북아 국가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동북아시대 구상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우리의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여타 지역이나 국제기구의 참여와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핵심원칙으로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둘째는 동북아경제중심의 `중심' 개념에 대한 비판이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상에 비춰 볼 때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경제적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동북아시대 구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한다. “동북아시대 구상은 물리적 국력이나 지리적 위치 측면에서 한국을 역내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 변방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물리적, 지리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지역경제 네트워크의 중핵(node)으로, 또한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 노력의 진원지로 육성해 나가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끝으로, 이 구상이 동북아시아 지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축소지향적이며 퇴행적인 정책비전이라는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더 넓은 지리적 개념의 구상들을 제시해 온 바 있다. 노태우 정부는 `국제화',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표방했고, 김대중 정부는 ASEAN+3 (한, 중, 일) 구도를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 모색했다. 이와는 달리 노무현 정부의 구상은 지역적 범위의 초점을 동북아에 한정함으로써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지향성에 있어서도 다분히 내부지향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동북아 구상이 아시아 전 지역을 지향하는 중국이나 동아시아를 지향하는 일본과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인접지역인 동북아지역의 주요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동아시아, 태평양,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우회적이며 비현실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역내국가간 경제협력 제도화 등 우리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적 현안들에 대해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차원의 협력과 통합을 우선적으로 진전시키면서 이와 병행해 타 지역공동체 및 범세계적 기구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앞당길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인천은 동북아중심 준비한 유일한 지자체
인천은 이미 80년대부터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을 계기로 동북아중심도시로의 준비를 해온 국내 유일의 지자체이다. 인천대가 1997년에 국내 유일의 동북아통상에 특화한 동북아국제통상대학을 설립한 것도 동북아시대의 도래를 예견해 국제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이후의 차기 정권에서는 동북아논의가 다른 논의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논의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한 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만 쓰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박제훈 객원논설위원(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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