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에 12개의 천연가스 광구를 설정했으며 일본은 센카쿠 열도의 무인등대를 국유화하고 100억엔을 들여 최첨단 자원 탐사선을 투입하는 등 에너지 보고인 동중국해를 놓고 21세기 영토분쟁이 촉발됐다. 또한 러시아는 작년말 중국쪽으로 거의 확정됐던 시베리아 원유 송유관을 일본의 자금제공 조건으로 노선을 급히 변경했다.

요즘 동북아는 북한 핵 문제까지 포함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한 영토분쟁과 역사왜곡도 주저하지 않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게다가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각종 소비자 물가가 요동을 치는 한편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해 이산화탄소 저감을 실천해야 되는 입장이다. 따라서 원전센터, 원자력발전소, 새만금, 천성산 등 초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국력을 소모시키는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렴한 에너지를 생산하면 모든 분야의 생산비가 절감되고, 교통이 발달되면 유통 물류비용이 저렴해진다. 또한 국책사업이 시행되면 토목, 건축 등 모든 직종이 활력을 찾아 침체된 경기가 일거에 부양될 것으로 판단된다. 힘이 정의인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내부갈등으로 인한 소모전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어 힘을 합쳐 외세에 대응하는 길 뿐이다.

양재성(yangjasu@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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