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이 지난 2월 발표된 후 인천시의회 구도심권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인천시가 지역균형 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밝혔듯이 군·구 균형 발전사업 56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23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도심개발 재원조달이 관건

시의 추진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행 여부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 첫째, 재원조달의 문제점이다. 구도심권 개발을 위해 2010년 이후까지 5조71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국고확보 3천407억 원 및 기타 321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큰 관건이며 더 큰 문제는 시비 1조7천709억 원의 마련이다. 지방채 발행도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지원조례가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균형건설국을 설치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2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뚜렷한 업무의 방향설정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지난 해 특위원회에서 구도심권 개발을 위한 지원조례를 올 2월 말까지 제정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추진상황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원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셋째, 구도심권 개발사업은 시민의 공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선정 배경이나 추진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했었어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의 생각은 전혀 없고 집행부의 구상만을 추진한다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도심주택으로서 쾌적함을 가지며 독신자 등 다양한 가족구조와 시대적인 생활양식에 부합되는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주택형을 개발해야 한다. 도심형 주택유형 개발의 전제는 도심주거가 타당한 지역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일본 교토(京都)에서는 전통 도시주택 유형인 정가(町家)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도심의 경우 중구 송월동 일대의 주택 노후지역의 구체적인 지역특성을 조사해 `저층 고밀'의 주거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고층화 개발은 업무기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며 경제적 타당성도 없기 때문에 `저층 고밀'의 개발방식을 채택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송도나 논현지구와 차별화 전략 필요

이제 구도심권의 개발은 인천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수립과 지원조례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 그리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라고 본다. 아울러 인천시의 특성에 맞는 구도심의 확고한 개념 정립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및 논현택지개발사업 등과의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하고 품격있는 미래 지향적인 동북아 대표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시민의 통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개발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구도심권의 발전방향은 단순히 업무기능 회복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특화된 문화재 복원, 사업, 문화, 이벤트 등 동북아의 국제도시에 맞는 시민생활 중심형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주삼 인천시의회 구도심권균형발전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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