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가 지난 3월16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을 통한 반역사적인 행동에 의해 수면위로 우뚝 솟아올랐다. 게다가 일본 교과서 왜곡내용이 보도되면서 온국민이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17일 제135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강력 성토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자국영토 수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는 `독도의 날 제정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냈다.

        

독도 앞 선상에서 일본 규탄대회

또한 4월6일부터 8일까지 필자를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독도수호결의대회를 위해 독도를 방문했다. 당초 4월8일 독도에 입도해 `독도수호결의문'을 채택,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와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자 했다. 그러나 독도의 높은 파도 등 기상이 여의치 않아 발을 동동 구르며 독도에 접안하지 못하고 선상에서 전(全) 의원이 독도사진이 찍혀있는 흰 티셔츠 차림으로 `독도사랑' 플래카드와 태극기를 들고 일본정부에 대한 규탄사 낭독과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일본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때에 승선객 100여 명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시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인천시의원들의 구호를 따라 외쳤다.

그리고 독도 방문에 앞서 꿋꿋이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 40명에게 독도사랑편지를 써서 보냈으며, 또한 경상북도의회 및 울릉군의회를 통해 독도경비대를 위문 격려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였음이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으며, 독도가 우리의 영토였음은 일본에는 물론 서양에도 알려졌다. 1737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독도가 조선영토로 그려져 있으며, 일본의 고지도인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 1785년의 `삼국접양지도'에도 조선영토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역사적 기록이 있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은 “독일의 과거사 청산 방식을 존경한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일본의 태도는 인류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았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영토주권확립의 핵심요건인 `실효적 지배(實效的 支配)'에 의해 확고부동한 것임을 정부는 표방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인들의 반일시위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있다. 연이어 터져나온 일본 지도층의 망언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치유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시위적 차원이 아니라 강한 의지가 담긴 행위가 돼야 할 것이다.

       

독도를 일상생활권역으로 만들자

일본에서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행사코자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 독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우선 선착장, 방파제 등 본격적인 시설투자는 물론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을 독도를 지키기에 충분할 만큼 증강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독도에 주민을 좀 더 많이 상주시켜 독도를 국민의 일상생활권역(日常生活圈域)으로, 나아가 국내·국제적 관광지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모두의 큰 과제로 세계지도 및 각종 서적의 독도 표기문제(表記問題) 등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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