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은 당황하거나 생각지 않았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상식적인 선에서 모두가 동의했던 부분에서 더욱 그러하다. 흔히 `정·부의장단'으로 부르면서 또한 줄여서 `의장단'이라고 부를 때 구성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일컫지만, 가끔은 의장만이 의장단을 구성하는지 구성원 중에서 그렇게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깨워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늘어나고 있는 준 문맹상태

글자를 읽을 줄 안다고 꼭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적 의미 외에 뒤에 숨겨진 의미까지 살필 수 있는 경우가 가끔은 생략되어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의원들이 예산 심의 후에 모여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 때 의원 개개인이 예산에 대해 타당한 삭감을 할 수도 있지만, 삭감의 경우 예산 편성권자인 교육감의 동의없이 예산안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지지만, 예산안에 대한 증액의 경우에 예산편성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었다면, 그것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다음 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계수 조정 시 증액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을 다투는 예산안에 대한 우월적인 심의 기관으로서 증액을 다반사로 한다면 계수 조정 자체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의 확대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의회의 지나친 예산에 대한 우월적인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예산과 더불어 일 년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살펴 업무별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에 비추어 예산심의 자체만으로 의회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은 끊임없이 연구·연찬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예산과 관련된 행정업무에 대해 집행부에 수시로 자극을 주어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의 심의시 평소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예산의 계수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과 규정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글을 읽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이러한 상태를 `준 문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와 더불어 구성원의 원활한 연찬을 통해 바뀌기를 바라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준 문맹상태에 빠진 사람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듯하다.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심층적인 해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무조건 배척하고 왜곡을 일삼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사회지도층의 준 문맹률이 문제

인터넷과 정보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사전적인 문자의 해석보다 그것이 갖는 심층적인 구조 이해 등으로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더욱이 국가마다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훌륭한 세종대왕의 특혜(?)로 쉽게 읽고 쓸 수 있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한글로 문맹률은 낮지만 사회의 지도층에서의 준 문맹률을 보다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김 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