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금정비 나선다

인천시는 저금리로 인한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 운용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중이며 9월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목적달성 및 사업실적 저조, 실효성 미약 기금 등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해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는 것.
　
또한 법적 의무적립기금 과다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도 조례정비를 통해 의무적립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시가 운영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 시립대학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재해대책기금, 재개발사업기금 등 모두 18종 3천97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금중 전체 기금 조성액의 61.2%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매년 350억원 규모를 중소업체에 융자하는 등 가장 사용이 활발하며 대부분은 300억원 미만의 기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노인회 운영, 문예활동 등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말부터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해 기금 이자율이 연 7%에서 최근에는 4%대로 낮아짐에 따라 이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특성상 사업축소 또는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기금은 조성재원이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재난재해대책기금, 재개발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법정적립기금은 조례에 따라 일정금액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인발연의 용역결과에 따라 일부 기금의 통폐합과 조례정비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