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지금부터 준비해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을 시행한 이래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1969년), 수도권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년) 등 1982년까지 무려 9개의 수도권 인구분산 시책을 추진했다”며 “급기야 1982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40여년간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같은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전국대비 1970년 28.3%(913만 명), 1980년 35.5%(1천354만 명), 1990년 42.8%(1천834만 명), 2000년 46.3%(2천175만 명), 2004년 47.9%(2천353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 문제는 수도권 면적의 18%이며 전국 면적의 2%인 과밀억제권역의 문제로 이 좁은 면적에 전국 인구의 46.6%인 2천353만 명이 밀집해 살면서 발생하는 국가불균형발전의 문제, 사회·환경문제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특히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용량규제를 도입하고 기업, 학교, 대규모 시설개발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정해 수도권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사장의 기능을 왜곡시킬수 있고 지역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간의 문제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정부도 규제중심의 수도권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폐지와 계획적 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도권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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