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경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과거에는 수도권의 과밀화가 서울에서 비롯되었지만 최근 인구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인구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에서 나타나는 인구, 교통, 주택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그동안 경기도가 주무대가 되었고,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간에 서울과의 상관성에 바탕을 두고 도시가 성장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문제는 곧 경기도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인구가 2020년에는 1천65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집중된 상황이며, 서울특별시의 두배에 이르고, 영호남을 합친 인구보다도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추진중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보면 가능한 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하면서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전국 인구 점유율은 2005년의 48.3%에서 2020년에 55%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승인된 목표인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는 2020년 경기도 인구는 모두 1천65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의 1천52만 명보다 600여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경기도가 자체 계획한 목표 인구인 1천270만 명 보다도 거의 380만여 명이 더 많다.

통계청이 분석한 인구 추계표를 보면, 2005~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166만 명의 자연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자연 인구증가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타 시·도에서 440만여 명의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목표인구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2020년이 아닌 2016년 또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도 있어 2020년 실제 목표인구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공동으로 지난 8일 열린 `수도권 인구집중 도시계획 이대로 좋은가'라는 포럼에서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안명균 집행위원장은 “용인시의 경우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승인된 목표인구는 96만 명이지만 2020년 목표인구는 1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목표인구를 아직 수립하지 못한 시·군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2020년 인구는 600여만 명이 늘어난 1천650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도권은 행정도시 건설로 50만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수도권 개발 지속으로 600~700만의 인구가 유입된다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21세기 한국사회 목표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정책은 엄격한 개발수요억제, 지방으로의 분산, 우선적 가치로의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전국대비 수도권인구의 비중은 1960년에 20.8%, 1980년에 35.5%, 1995년에 45.3%, 1999년에 45.9%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IMF 위기체제 기간인 1998~1999년 동안 인구의 집중도가 완화되는 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수도권 유입인구가 더욱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께에는 통계청 추계 수도권 인구가 2천570만 명으로 전국의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및 인천,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은 전체 수도권 면적의 18%에 불과하나 인구의 84%, 공장의 78%가 집중하고 있으며 용인, 평택, 남양주, 의정부, 광명 등 30~40만 규모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동일한 수도권내에서도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 지역격차가 심하며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동부지역의 낙후도 심각한 실정이다.

북부지역은 도 전체면적의 42.2%, 인구의 25.4%를 차지하나 지역총생산은 도의 16.4%, 광공업 종사자는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를 비롯 남양주·용인·안성 일부 등 8개 시·군을 포함하는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32.6%(도의 37.7%)면적에 인구는 3.7%에 불과하며 제조업체수는 3천571개로 도의 13.5%를 차지하나 도의 전국비중 27%의 절반수준이며 특히 가평, 양평, 여주군 등 이 지역의 농촌에는 이농으로 인한 빈집 1천500여 채가 방치돼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인구집중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응이 국토경영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수도권에 국한해 문제를 다룸으로써 실질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다.

60년대 문제인식을 시작으로 40년간 집중방지 및 분산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경제제일주의는 지방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외면해 왔다.

이는 지방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없이 서울을 중심한 수도권의 획일적이고 물리적 시설분산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서울 단일시에 국한된 집중현상이 8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신도시개발은 경기도까지 광역적으로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초 서울의 과밀을 효율적으로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 결과 또다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무리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정책이 수도권 전역으로 집중을 파급시키는 요인이 됐다.

수도권 신도시는 서구의 자급자족형 도시가 아니라 서울주택부족 문제 해결과 인구분산을 위한 베드타운 개발로 경기도의 인구증가는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개발이며 이에 무임승차한 민간택지개발이 난개발을 초래했다.

신도시가 서울 20㎞ 반경내에 입지함으로써 서울 의존형 침상도시로 전락해 교통유발, 대기오염, 도로건설투자비 상승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양산했다.

정훈영기자 hyj@kihoilbo.co.kr

  <수정법은 기본전제가 잘못된 실패한 정책>

“정부의 수도권 인구정책은 공장·연구소·대학 등이 인구과밀화의 원인이라고 착각한데서 비롯된 기본전제가 잘못된 실패한 정책입니다.”

황준기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은 “정부가 수도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직 부동산 가격 안정에만 관심을 둔채 지자체와 협의없이 또는 반대를 무릅쓰고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결국 인프라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형적 아파트단지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도권 정책의 전략적 문제를 지적했다.

황 실장은 특히 “정부가 지난 92년 이후 경기도내 18개 대기업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전적지 46만8천 평을 주거용지 즉 대부분이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됐다”며 “이들 아파트단지로 개발된 13개소의 경우 종업원 6천500명이 이주한 반면 아파트건축으로 2만6천868가구에 8만여 명이 유입돼 교통혼잡, 초등학교 2부제 수업, 공원부족 등의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실예로 종업원 1천100명이 근무했던 수원 한일합섬은 8만 평 부지에 아파트가 5천282가구 1만5천800여 명이 입주해 14배 가량의 인구증가를 보였는가 하면 종업원 900명의 남양주 원진레이온은 15만 평 부지에 아파트가 5천756가구, 1만7천여 명이 입주해 무려 19배나 인구가 급증했다”며 정부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기본적으로 수도권내 공공기관 및 공장의 지방이전은 도로 등 기간시설에 과부담 및 사회간접비용과 기회비용의 과중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다”며 “공공기관 및 공장이 전부지에 대한 주거·상업용도 변경과 인구수용은 수도권 과밀을 더욱 촉진시켜 스스로 정부정책의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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