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2004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규제하에서도 수도권내 제조업이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체기업중 4.8%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수도권에 비해 기술적효율성(생산성)이 낮아 국가 전체적으로나 기업에게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첨단업종에서의 생산활동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효율성 또는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기업일수록 그 효율성이 더욱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변수에 의해 수도권내 공장신증설규제완화 효과는 대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쳐 큰 폭의 투자를 유발하고 다시 그 효과가 관련 중소기업체로 파급되는 등 연쇄적인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4%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규제 완화로 인한 국내 GDP의 추가성장이 우리나라 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5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 신증설허용으로 인한 가시적효과는 LG 4개 계열사의 5년간 3조5천억 원의 신규설비투자 확대와 14조 원의 매출액 증가다. 이에 따른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25조2천억 원 (연간 5조 원)으로 국내 GDP를 0.74% 추가성장시킬 것이라고 기대된다.

셋째, 25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 신증설허용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경제에도 긍정적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LG 4개 계열사의 5년간 3조5천억 원의 신규설비투자 확대와 14조 원의 매출액 증가로 간접유발생산증대효과는 7조7천억 원이고 이중 2조9천억 원이 비수도권에서 나타날 것이다. 즉, 전체 간접유발생산효과중 37%가 비수도권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G 4개 계열사의 경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수도권 첨단 대기업공장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1만여 명의 고용이 줄어들고, 1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을 포기해야 된다. 더욱이 LG전자가 수도권투자계획을 포기하고 중국 등지로 투자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게 될 것이고, 또한 공장신증설 허용과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시기가 지연되면 대만, 일본 등에 시장주도권을 내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도권내 첨단대기업에 대한 공장신증설 규제 완화는 국내에의 투자를 촉진시켜 산업공동화를 완화시키고 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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