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입지규제 문제 있다

동북아경제권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이 동북아경제권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기조하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성장동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이 그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50% 이상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국이나 아시아 경쟁국가들의 첨단클러스터 조성 정책에서도 대기업이나 외국기업들의 입지유인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서 유독 한국만이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지역에서 산업입지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발전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증설 가능업종 차별화로 국내 대기업의 성장기반이 약화될 뿐 아니라, 14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외에 세계적 산업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들이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입지규제로 생산 및 투자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내 첨단대기업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산업공동화를 완화시키고 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시켜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2004년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내 제조업이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체기업중 4.8%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에 비해 기술적 효율성(생산성)이 낮아 국가 전체적으로나 기업에게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입지규제의 개선이 안 되었을 경우 대기업들의 투자가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로 대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던가 국내투자를 유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공장입지규제는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 첨단업종에서의 생산활동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효율성 또는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기업일수록 그 효율성이 더욱 크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변수에 의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효과는 대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쳐 큰 폭의 투자를 유발하고 다시 그 효과가 관련 중소기업체로 파급되는 등 연쇄적인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고급인력·정보 등 입지여건이 좋은 수도권내 공장설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98년 외국인투자 선호지역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이 60.3%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서울 25.5%로 집계됐으며 일본 노무라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67%가 경기도를 최적지로 선호했다.

따라서 첨단·지식산업의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수도권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증설 허용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주장하는 25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 신증설허용으로 인한 가시적효과는 LG그룹계열 4개 사의 투자계획에 따른 파급효과만을 도출해 본 결과 LG 4개 계열사의 5년간 3조5천억 원의 신규설비투자 확대와 14조 원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른 국내 생산유발효과는 25조2천억 원 (연간 5조 원)으로 국내 GDP를 0.74% 추가 성장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4%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규제 완화로 인한 국내 GDP의 추가성장이 우리나라 경제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이 25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LG 4개 계열사의 5년간 3조5천억 원의 신규 설비투자 확대와 14조 원의 매출액 증가로 간접유발 생산증대효과는 7조7천억 원이고 이중 2조9천억 원이 비수도권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간접유발생산효과중 약 37%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명분으로 제기되는 인구유발효과와 환경오염유발효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됐다.

1994년부터 2003년의 10년간 수도권에서 제조업체수가 1.7배 증가했지만, 종업원 수는 오히려 약 56만 명이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의 지식산업화 및 자동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조업 입지규제 완화가 인구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 첨단기업일수록 자본집약적이므로 인구유발효과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도리어 수도권에서의 공장신증설규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지방이 아닌 해외로 빠져 나갈 개연성을 보다 크게 할 뿐이다.

또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정책 및 배출처리기술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당장 수도권 첨단 대기업공장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1만여 명의 고용이 줄어들고, 1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을 포기해야 된다.

더욱이 LG전자가 수도권투자계획을 포기하고 중국 등지로 투자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투자시기 지연으로 대만, 일본 등에 시장주도권을 내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샤프사 주도로 미에현 가메야마시에 세계 최대 LCD패널 생산공장과 LCD TV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대만은 정부 주도로 신죽과학기술단지에 대규모 LCD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수도권내 첨단대기업에 대한 공장신증설 규제 완화는 국내에의 투자를 촉진시켜 산업공동화를 완화시키고 수도권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