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7대 방안을 제시, 대선전 중·후반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이에 앞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와 대선공조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기 국회에서의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의 이같은 공약 경쟁은 새 정치와 부합되는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개혁세력 및 젊은층, 부동층을 겨냥한 것이나 그 이면에는 자민련과 통합 21 등 제 정파를 유인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권력구조=이 후보는 국가 대혁신 차원에서 조기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초당적이고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선의 개헌 방안이 도출되면 대통령 임기 일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의 범위에 대해 당 핵심관계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물론 내각제 도입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원내 중심 정당으로의 개혁과 당 소속 현역의원의 새 정부 참여배제 방침도 천명했다.
이같은 공약은 철저한 3권 분립에 입각,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차단하고 당의 정치적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각계 전문가와 양심세력으로 `정치개혁 국민위원회'를 구성,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체적인 개혁추진 방안을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새정부에 현 정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정치보복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내에 국민의 뜻을 모아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 21측과의 합의를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17대 국회말에 발의키로 합의했다. 당초 17대 국회 개원시 발의하기로 했으나 새 헌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해산돼야 한다는 난점을 감안, 이를 늦추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선거용'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 실현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노 후보는 개헌전까지는 현행 헌법하에서 `책임총리제'를 엄격히 시행, 사실상의 권력분점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책임총리'의 권한에 대해선 기존의 유명무실한 각료제청권을 사실상 보장, 통일·외교 등을 제외한 내치 분야 각료에 대한 임명권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 및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도 개헌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분리와 중앙당의 원내중심 정책정당화,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등도 정치개혁 방안이다.
◇부패척결=이 후보는 자신과 가족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될 경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적자금 비리와 도·감청 등 국민적 의혹을 받고있는 비리에 대해 비상설 특검을 임명,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대통령도 특검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권력비리 척결의 상징적 조치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신정부에 참여하는 정무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 모든 재산을 법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백지신탁제도' 시행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 후보는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해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위해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내걸고 있다.
또 고위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소명토록 하고,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도 부패척결 공약의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사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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