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6년마다 한번꼴 변경

경기도내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난개발로 평균 6년마다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1년 3월 도시계획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도내 25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화성시와 양주, 포천, 여주, 가평, 양평, 연천군 등은 수립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이라는 것.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정해 수립됐으나 대부분의 시·군이 목표연도를 채우지 못하고 평균 6년에 한번씩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거나 변경해온 것이다.
　
지난 84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수원시의 경우 4차례 변경했고 성남, 안양, 광명, 평택, 구리시도 3차례나 변경했다.
　
특히 수원, 광명, 평택, 구리시는 2021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재정비지침에서 인구지표를 잘못 책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중앙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인구집중억제 정책하에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또는 승인, 인구를 증가시켜 왔기 때문.
　
실제로 수원은 2001년 인구지표를 57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의정부시도 인구지표를 크게 상회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 계획의 형식과 내용, 집행과 평가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