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과 원자력에너지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한국경제가 침체되더니 배럴당 60달러를 넘으면서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를 뒤로하고 요즈음 노동계는 하투(夏鬪)를 준비하고 있는 듯하며, 정부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도 없이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듯하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당초 연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해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그동안 우리경제를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3달러정도 상승하면 경제는 0.2%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경제의 구조가 내수 20%, 수출 80%로 수출 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조업 생산비 중에서 에너지 비용이 평균 15%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곧바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지속적인 유가 상승에도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해온 저렴한 원자력이 사용량의 40%를 감당하면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수준 향상과 에너지 고갈 등으로 유가가 무한질주 하면서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양한 선진 기술을 축적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해야 한다.
      

원자력 이철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