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의 부지선정을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가 우선 유치움직임이 활발한 경북도청에서 지난 6일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8일에는 전북도청에서도 열렸다.

그동안 국민적 합의도출을 이끌어내지 못해 장장 19년이란 세월을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방폐장 건설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설명회는 국책사업인 방폐장 건설사업에 관심 있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절차, 시설의 안전성, 필요성, 유치지역 지원내용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유치찬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전력수요의 40%이상을 원자력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남부럽지 않게 풍부히 쓸 줄만 알았지 원전가동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처분을 위한 노력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현재 각 원전에서 임시저장 중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오는 2008년 울진원전을 필두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하루빨리 국가종합관리시설을 건설해야하는 절박한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방폐장 부지선정을 더 이상 미루다가는 부득이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적 에너지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은 고유가로 인해 제3의 오일쇼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중·저준위 처분장은 영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 30여개 국가에서 70여개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중이며 처분장 주변지역은 대부분 관광지화 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방폐장은 선진 각국에서도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안전한 시설인 것이다.

바라 건대 이번 정부 합동설명회를 계기로 국민적 숙원사업으로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방폐장이 찬·반간 상생의 머리를 맞대고 솔직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로 이번에는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 헌(mslee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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