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보제공 필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한 첫 정부 합동 설명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읽었다.

정부 대표들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 지역주민과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도 희망 지역이 있을 경우 또 다시 개최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이 갖고 있던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국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날로 치솟는 국제유가와 불안한 국제정서 그리고 내수 경제의 침체 장기화 등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내 전력 생산의 약 40%를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의 안정적 성장이야말로 무척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원가 중 유연탄 가스 등의 원가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의 고유가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원자력 발전의 저렴한 발전비용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투명한 정보 제공의 기회를 국민에게 제공해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하겠다.

이를 통해 주민투표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이 도출되도록 해야 하며 후보지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등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서로가 더욱 잘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김종권([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