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지하철 개똥녀'로 비유돼 네티즌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인터넷을 통한 폭력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고 최소한의 법적규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댓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비하하는 폭력행위는 건전한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하기보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군중심리의 악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인터넷은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이러한 공중도덕위반(경범죄)은 법을 통한 규제와 단속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잘못을 저지르고 법규위반을 한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비난의 정도가 위반행위를 넘어서서는 안되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 공중도덕위반에 대한 비난을 개인의 인격침해로까지 몰고 가는 인터넷 심판(?)은 네티즌 스스로가 신중하게 자제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성남 중부서 박종철(bjh011@n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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