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마련한 수도권발전대책을 놓고 정부 여당과도 협의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을 초래하는가 하면 도내 정치권과 경기도 등으로부터 `기대 이하의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등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예를 들어 `수정법 대체입법 제정', `국내 첨단대기업 신·증설 즉각 허용', `접경지역 4년제 대학 신설' 등 `체감지수'가 높은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기는 커녕 기존에 이미 시행중인 정책을 재탕하거나 실현 가능성마저 낮은 입법 정책들을 `여과없이' 마구 쏟아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추후 논의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나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수차례 당정협의나 내부 검토를 통해 `걸러진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회의중'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수도권계획관리는 무엇인가? 이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4불 선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홀로 개발'을 전면 불허하고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된 `아메바식 개발' 불허와 계획적 관리 등 산발적 소규모개발을 동결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수도권의 전체 계획체계를 무시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불허 및 단기적인 주택정책에 의한 `깜짝쇼 식' 신도시 개발은 불허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깔려있다.

이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수도권 계획관리법'으로 대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다른 지방과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정부 여당 중심의 행정중심 복합도시특별법안 국회통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힌 손학규 경기지사의 입장을 뒷받침하면서 정부 여당에 일정한 반대 급부를 요구한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가 밝힐 `수도권발전대책'의 향방이 주목된다.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 원칙=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은 경기도가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계획관리권을 이양받아 도내 전역을 5대 발전 축으로 나눈 뒤 수요가 있는 곳은 계획적으로 개발하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4불(不) 정책' 등을 통해 철저히 보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5대 광역생활거점과 4대 업무핵심도시로 나눠 첨단지식산업육성과 외국첨단기업 유치는 물론 5대 권역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4불 정책은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의 `나홀로 개발'과 소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 전면 불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불허 및 계획적 관리 ▶수도권 전체의 계획체계를 무시한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불허 ▶단기적인 주택정책에 의한 `깜짝쇼 식' 신도시 개발 불허 등이다.

5대 발전축은 경부축과 서해안축, 경의축, 경원축, 동부권축인데 ▶경부축은 첨단지식기반 산업거점으로 ▶서해안축은 산업물류거점으로 ▶경의축은 통일대비 남북교류거점으로 ▶경원축은 신생활중심 및 관광레저 거점으로 ▶동부권역은 친환경적 레저·휴양벨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공간구조개편에 따른 개발관리를 위해 서울과 과밀억제권역의 집중 및 고밀도 완화는 물론 광역녹지축 및 자연생태의 보존, 성장동력산업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 연계 도시개발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산업육성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수원·용인·이천을 연구개발 종합중심권역으로 나노특화팹센터,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바이오센터 등 기초 및 응용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업, 바이오·나노기술 등 전문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한다.

지식기반서비스권역으로 성남을 중심으로 한 IT서비스,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서비스, 산업디지인, 반도체설계 등 생산지원서비스 육성과 다국적기업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

또 안양·부천·과천을 중심으로 부천 만화밸리, 안양소프트웨어산업,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육성하고 고양을 중심으로 영상 및 콘텐츠산업, 전시컨벤션산업과 연계한 디스플레이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식기반제조업권역으로 안산·시흥·화성·평택·오산 등지에 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의약 바이오 및 혁신플랫폼으로 경기테크노파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정부·양주·포천·남양주·동두천지역은 정밀기계, 정보통신기기, 전자부품을 주요산업으로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해안권역인 평택·화성·안성·안산·시흥지역은 대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 국제물류업, 자동차부품, 소재와 관련 첨단외투기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대북교류권역 및 동부권역인 파주·김포·연천·하남·광주·양평·가평·여주·안성지역은 개성공단과 결합한 국제생산 거점으로 남북교류협력단지와 친환경 관광클러스터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4대 업무핵심도시로 ▶판교분당지구는 기업본사와 R&D센터 ▶광명시흥지구는 제조업본사, 물류센터 ▶고양일산지구는 국제대북교류업무, 방송문화산업 ▶남양주지구는 관광·휴양·문화콘텐츠산업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성화 사업전략으로 낙후지역에 맞는 새로운 산업의 유치 및 입지지원과 주5일제 근무 등 주말활동 관련산업은 물론 특수대학 설립과 관련시설 유치로 교용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특구를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저렴한 도시서비스공급체제를 구축하며 노령화 추세 완화대책을 수립한다.

광역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명역~평택안중 간, 오산상갈구간 등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고 전역에서 15분내 간선도로에 접근 가능토록 격자형 고속도로망과 수도권 광역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를 확충한다.
  ◇수도권 계획관리체제의 구축과 대체입법=수정법의 기본이념인 인구와 산업 집중억제에다가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추가하고 하향식 계획 수립방식을 탈피해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하고 공동으로 수도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내용이다.

또 수도권 규제권역의 해체와 정책구역·지구제를 도입하고 환경보전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하며 일정 규모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계획협약제를 통해 추진할 것을 명시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계획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도권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위임조항을 신설한다.

도는 이 같은 계획관리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각종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토지관리계획관리권이 광역지자체로 이양돼야 한다고 보고 토지관리계획권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칭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법률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 법률 제정이 어려울 경우 관계법 개정을 위한 토지관리계획권의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안이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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