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이날 민주당 임채정 통합 21 전성철 정책위의장이 서명 한 `정책합의문'에서 “북한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차원의 현금지원 사업의 중단이 고려될 수 있다”며 “한반도는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만큼 국제법에 합당한 전쟁종결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규정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관련, “일본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중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권 문제로 최종적으로 공무의 성격과 범위의 판단은 우리 법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분권형 대통령제 ▶교육의 지방자치화 ▶국가정보원 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 ▶국세청장 임기제 ▶행정고시 폐지 등 10개항의 `정몽준 프로그램'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은 2004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대통령이 발의, 2008년부터 새로운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에 입각해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은 경제분야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필요하며 친재벌도 반재벌도 아닌 공정 거래 및 경쟁이란 게임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정위를 점차 노사와 정부 등 공익대표가 모여 노사문제 뿐 아니라 의료보건, 복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가칭 `경제사회협의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당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는 국회비준 과정에서 제반 실익을 따지는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결돼야 하며 별 실익이 없을 경우 비준거부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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